주택관리사 완전정복 ⑤ 주택관리관계법규 — 13개 법률 암기 전략 (2026)

 

 

주택관리사 완전정복 ⑤ 주택관리관계법규 — 13개 법률 암기 전략 (2026)

관계법규의 위상 — 2차 합격의 핵심 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는 2차 시험의 첫 번째 과목으로, 14개 법률에서 40문항(객관식 24+주관식 16)이 출제됩니다. 제28회(2025) 2차 합격선은 평균 68.75점, 합격률 42.83%였으며 관계법규 과목 평균은 60.74점이었습니다. 2차는 상대평가 요소가 결합되어 선발인원(1,600명) 내 고득점 순으로 합격하므로, 단순히 60점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7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주관식 16문항이 전체 점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부분 점수가 거의 없어, 정확한 법률 용어와 수치 암기가 당락을 가릅니다.

제28회 법령별 출제 분석표

법령	전체 문항	주관식	비율	빈출 키워드
주택법	8	3	20.0%	리모델링 동의요건, 준주택, 장수명주택, 사업승인
공동주택관리법	8	3	20.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하자담보
건축법	7	3	17.5%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내화구조, 피난시설, 주차장
민간임대주택법	2	1	5.0%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록 절차
공공주택특별법	2	1	5.0%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 자격, 분양전환
시설물안전법	2	1	5.0%	안전점검 종류·주기,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등급
전기사업법	2	1	5.0%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승강기법	2	1	5.0%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관리주체 의무, 안전인증
도시정비법	2	1	5.0%	정비사업 종류, 조합설립 동의율, 관리처분계획
기타 (소방3법·도시재정비·집합건물법)	5	1	12.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화재예방 조치, 구분소유, 공용부분
합계	40	16	100%

빈출 TOP 3 법률 — 여기서 23문항을 잡아라

주택법(8문항), 공동주택관리법(8문항), 건축법(7문항)이 전체의 57.5%를 차지합니다. 이 세 법률에서 주관식도 9문항이 출제되므로, 사실상 합격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관련 조항(조합설립 동의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증축 허용 범위)이 매회 반복됩니다. 준주택의 범위와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도 단골 주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결 요건, 관리규약 준칙,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3년 주기),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공종별 2·3·5·10년)이 핵심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 절차, 건폐율·용적률 산정, 내화구조 기준, 피난시설·방화구획 관련 수치가 꾸준히 출제됩니다.

주관식 16문항 — 키워드 암기 전략

주관식에서 점수를 얻으려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법정 용어를 정확히 쓰십시오. '입주자대표회의'를 '입대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비'로 적으면 오답 처리됩니다. 법전에 명시된 풀네임(Full-name)을 그대로 암기해야 합니다. 둘째, 숫자와 단위를 반드시 함께 적으십시오. 면적(m²), 기간(일·월·년), 비율(%)을 누락하면 감점됩니다. 셋째, 빈칸 백지 복습법을 활용하십시오. 기출문제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주어·목적어·수치)를 가리고 다시 채워 넣는 연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률별 핵심 암기 수치 모음

법률	핵심 수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300세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3년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주기
공동주택관리법	2·3·5·10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과반수 동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 비율
건축법	60% 이하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상한(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등)
시설물안전법	A~E등급	시설물 안전등급 분류 (A최우수~E불량)
승강기법	1년 1회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
소방시설법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28회에서 배우는 출제 특징 3가지

첫째,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력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 '왜 이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해야 응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출 지문의 응용이 많았습니다. 과거 출제된 객관식 보기를 변형하여 주관식으로 재출제하는 패턴이 확인되었으므로, 기출문제의 오답 보기까지 꼼꼼히 학습해야 합니다. 셋째, 소방·안전 관련 법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지하주차장 안전 등 사회적 이슈가 반영되어 소방3법·전기사업법·승강기법에서 총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6주 학습 로드맵

1주차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전 조문을 1회독하며 핵심 수치를 카드로 정리합니다. 2주차에는 주택법(리모델링·사업승인·준주택)과 건축법(용도변경·내화구조·피난시설)을 학습합니다. 3주차에는 나머지 11개 법률을 빈출 순서대로 훑으며 법률당 핵심 조문 5~10개를 선별합니다. 4주차에는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풀며 주관식 키워드 노트를 작성합니다. 5주차에는 빈칸 백지 복습법으로 주관식 반복 연습과 모의고사 1회분을 시간 맞춰 풀고, 6주차에는 오답 노트 중심 총복습과 최종 모의고사 1회분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루 2시간 기준 총 84시간이면 70점 이상 확보가 현실적입니다.

시리즈 안내

① 주택관리사 시험 구조·합격률·전망 — 1차가 진짜 승부다
② 회계원리 — 비전공자 과락 탈출 분개·계산 공략법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 건축구조+설비 50:50 핵심 정리
④ 민법 — 총칙 60% 집중으로 고득점 잡는 법
⑤ 주택관리관계법규 — 13개 법률 암기 전략 (현재 글)
⑥ 공동주택관리실무 — 상대평가 상위권 진입 전략
⑦ 6개월 학습 로드맵 + 과목 조합 점수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