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퇴직연금 정책 완벽 정리

퇴직연금 정책 정리

 

2025년 하반기(7~12월) 한국 퇴직연금 정책의 주요 흐름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해봅니다!

①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장 순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300인 이상→100~299인→30~99인 사업장을 차례로 대상으로 합니다. 이후 5~29인,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다만, 실제 법·시행령의 구체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

기존 ‘계약형’(근로자가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의 수익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금형’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자산운용 전문가 집단이 운용해 장기 및 분산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제도예요.

기금형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이 이미 구성되어, 올해 6월까지 로드맵 설계 완료 → 하반기엔 관련 법안 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③ 디폴트옵션, 로보어드바이저 시범 운영

2023년 도입된 디폴트옵션이 기대만큼 수익률 향상 효과를 내지 못해, 하반기에는 디폴트옵션 개선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연 2% 수준이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실험적 정책입니다.

④ 중도인출 요건 강화

주택구입, 요양, 파산 등 기존 중도인출 사유 중에도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후 자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⑤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을 20년 이상 연금형으로 수령할 경우, 현재는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 과세하는데, 20년 초과 시엔 50% 과세로 세제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즉, 장기 연금 수령자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상 확대 검토

정부는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퇴직연금 가입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흐름이 적극적이에요.

핵심 요약

• 의무가입 확대: 모든 사업장 단계적 포함
• 기금형 도입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제고
• 디폴트옵션 개선: 자동운용 기능 강화
• 중도인출 제한 강화: 자금 원칙 보존
• 세제 혜택 확대: 장기 수령자 세 부담 완화
• 특수고용자 포함 검토: 사각지대 해소

하반기 정책 타임라인 (예상)

시기	주요 요소
7~8월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대상 순차 확대 (300인→100인 사업장)
2분기	기금형 설계 완료, 하반기 법안 발의
하반기	로보어드바이저 시범 운영 시작
연말	디폴트옵션 개선 및 중도인출 강화 실시
연말	세제혜택 비율 개편 관련 입법 절차 진행

마무리 멘트

하반기에는 의무화 확대·기금형 도입·세제혜택 확장·사각지대 해소까지 다방면에서 퇴직연금 개편이 본격화됩니다. 노후 대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뉴스나 고용부 발표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특히 기금형 도입과 세제개편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투자나 세금 계획은 전문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